제 137회 시정질문

조회 수 2431 추천 수 0 2007.07.13 16:50:28
강동구 *.0.36.98
86만 부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역곡1,2동도당동,춘의동)출신 강동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과 86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6만부천시민의 눈 과 귀가되어 부천시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발로 뛰는 생활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의회에 입성한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의회 1년을 평가한 시민단체 평가서의 초라한 성적표를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이 평가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 잠시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보다 더 생산적 의정활동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건표시장님의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20일 6급이상 공직자 비상 설명회 자리에서 주장하신 시장님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고, 실체와 근거도 없는 내용들로 의원 개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기에 시장님의 발언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의회에 빌붙어 사정하거나, 밥 사고, 술사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의원들이 정책 결정이나 의결 시에 시정 현안을 볼모로 잡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술이나 얻어먹고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일하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으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들이 집행부에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해 왔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 무형문화엑스포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세계 무형문화엑스포 개최업무를 2년 전부터 시장님 동생에게 사업추진을 비공식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의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정치사에서 수많은 지도자와 관료들이 친·인척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불명예스럽게 퇴장한 사례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목격해 왔기에 본 의원 또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많은 공직자들 앞에서 누구보다도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강조하신 분이기에 비공식적으로 사업추진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동생께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65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적 행사의 기획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동생께 지시하여 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중요 시책사업을 비공식적으로 시장님의 친·인척에게 사업 추진업무를 맡긴 것이 적절한 행정행위로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동생께서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전통문화와 관련된 어떠한 경력이 있으신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비모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법적강제성이 있는 공과금이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성금입니다.
하지만 매년 적십자사로부터 모금 목표액이 경기도로부터 결정되어 지기 때문에 일선동 에서는 적십자회비 모금업무로 인하여 년초가 되면 행정의 공백마저 발생될 정도로 관계 공무원들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는 모습을 볼 때 제도적 모순이 많은 업무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에서는 설정된 모금 목표액 달성을 독려하고 각 동별 순위를 정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심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십자회비의 자진 납부율이 저조한관계로 통장님을 통한 방문 모금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며 모금실적이 저조한 일부 동에서는 통장님 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안기는 등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들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적십자회비의 성격상 우리시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납부율이 저조한 현실 속에 목표액은 상향조정되는 현실을 그저 방관만 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조금으로 배당되는 모금액 4%의 성과금에 대한 예산 규모와 배분방식, 주 사용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한지 수년이 지났으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한숨과 눈물은 그저 님비현상이니 지역이기주의니 하며 매도하면서 마치 부천시 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암적 존재인 것처럼 몰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100%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이해 하지만 최근 우리시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추모공원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5월18일 추모공원예산안 재상정이 알려지면서 이사업의 찬,반 양측 시민들의 의회방청시에 찬성측 방청객들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으며 식사대접을 받는 반면 반대측 방청객들은 자정이 넘도록 끼니도 거르고 자리를 지켰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136회 임시회시기에 예정되었던 부천시 노인회의 의회 앞 집회신고 시 가정복지과 직원이 경찰서에 동행하여 집회신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찬성하는 민원인은 식사 대접을 하고 반대 민원인은 의회 방청도 방해하는 행위와 시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의 집회를 지원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청계천 복원백서를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가 추진된 이후 주변에 밀집해있는 20만명의 반대 민원으로 끊임없는 집회와 저항을 서울시는 상인들과 4천여회의 만남을 통한 끈질긴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공되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시가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보다 더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시집행부에서는 중요 시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청취는 행정행위의 필수요소라 생각됩니다만 그 당위성이나 근거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시는 개정된 장사법을 거론하면서 지자체별로 반드시 화장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한 지자체는 수원과 성남 그리고 벽제화장장 단 세 곳에 불과하며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던 가평군과 하남시의 경우 녹지율 이나 입지여건이 부천시보다 상당히 좋은 여건이며 또한 막대한 금액의 인센티브까지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현상을 보면 이 사업은 독선적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추진으로는 절대로 성공할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시는 인근 부평화장장의 가동률이 82%를 넘어서고 있어 곧 화장대란이 발생한다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그 통계는 2006년 통계로서 2006년은 쌍춘년으로 매장되었던 유골의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많아서 일시적 현상이었다고 파악되었는데 시장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민이 화장을 하지 못해서 4일장을 치루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민의 인근지역 화장장 이용 시 비용부담이 4-5배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신 한구의 화장에 소요되는 원가가 23만원선으로 자체시설을 보유한 지자체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화장비용을 보조해주는 형태이며, 우리시가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하더라도 화장원가와 이용자들의 지불비용간의 그 차액을 결국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논리이므로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80만 이상지자체 중에서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부천밖에 없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80만이상 도시 중 화장시설을 보유한 성남시와 수원시의 환경을 비교해보면 부천시는 녹지율이 18%이며 성남시는 60% 수원시는 55%수준이며 도시면적은 수원, 성남 두 도시 모두 부천시의 2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 에서도 주거지로부터 3~400미터 거리에 화장장 건립을 추지하는 사례는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임에도 시장님은 궁색한 논리로 당위성을 주장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주장처럼 화장장 건립이 시급한 사안이고 우리시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이라면 추모공원 조성관련 공개 토론회개최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건립예정인 화장장 건립 총예산액은 어느 정도이며 완공 후 부천시민 전용 화장장으로 가동될 경우 연간 예상운영비와 적자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의정활동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부천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에 한치의 부끄럼 없는 의정할동에 전념해왔는가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다같이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기억하고 싶지않은 일이지만 지난 4대 의회에서는 불미스런 사건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선배 의원님들이 두분이나 계십니다.
본의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일거라 판단됩니다만 지난 의회의 이러한 불신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하고 있습니다.
이제우리 5대 의회는 이러한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거듭나는 의회가 되길 기대하며,
아름다운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의 우리 아들딸들에게 살기좋은 복지환경도시 부천을 만들어 자손 대대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부천을 만들어 가는데 다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시정질문 시간이 2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다음 2건의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인사교류제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경기도 인사교류 제도에 의하여 부천시에 전입하여 배치되는 사무관이상의 공직자들은 특정구나 특정동에 지속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부천시에 근무를 희망하여 전입하는 사례가 아닌 승진에 따른 일시적 근무로서 지역 실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업무추진 의지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경기도 인사교류 전입 간부공무원에 대한 배치를 특정기관에 지속적 배치 형태를 지양하고 순환하여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경기도 인사교류 제도에 의하여 우리시에 근무하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종전 원미1,2동 풍림아파트와 두산아파트, 조마루길을 지나 시청과 상동을 경유하던 노선버스(23-5)노선이 지난 6월21일자로 기존에 운행노선 (역곡,원미구 소사동,원미1,2동,조마루길,시청,상동,대장동)에서 (역곡,수주로,춘의사거리,시청,상동,대당동) 노선변경이 이루어져 기존구간(원미1,2동,두산,풍림아파트)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가장 필요한 교통수단이며 대중교통은 운송 사업자의 수익성측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노선변경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노선버스(23-5)번의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의 해결방안으로 동일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013-1)의 노선을 현재종점 중부경찰서에서 상동까지 연장 운행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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