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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만 부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역곡1,2동도당동,춘의동)출신 강동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86만 부천시민의 요구사항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 질문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인식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적용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며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200조의 일부분입니다.
이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란다원칙을 적용한 것 같은 답변이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시정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에게 의회에 빌붙어 밥 사고 술사면서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답변은 없고 시책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대 의회 업무수행 태도와 자세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강조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책추진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아도 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가되는데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천시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수장으로서 본인의 발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은 없고 엉뚱한 답변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전체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에도 답변서에서는 유감이나 사과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보이질 않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발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은 의원과 부당하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의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장님께서는 86만 부천 시민과 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무형문화 엑스포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5월 14일 기자회견은 시장님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언론을 통하여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시장님께서는 본인이 주제하신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도화 했다고하여 안티 언론의 악의적 보도를 근거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하신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의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 질문을 잘못된 질문이라고 폄하하고 의원의 시정질문을 평가하는 행위는 시장께서 발언하신 신성한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원의 질문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의 평가는 86만 부천시민이 평가할 것이며 시장님께서는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관련된 성실한 답변에만 충실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시장님의 가족사와 관련하여 질문한적도 없으며 알고 싶지도 않으며 악의적 보도를 마치 사실인 것 인양 질문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질문은 의원고유의 권한이며 단지 사안자체가 시장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이유로 본질을 흐리고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님 동생의 시정개입과 관련하여 공중파 중앙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기에 우리 시민들은 더욱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무형문화 엑스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당초 사업추진을 비공식적으로 동생께 지시한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며 또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치 시장님의 동생이 시정에 개입하여 문제가 많은것처럼 공중파 중앙언론에 보도된 사실 만으로도 부천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숙하며 도의적 책임을 져야함이 마땅함에도 의원의 지적을 인신공격성으로 매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지적은 시장께서 기자회견당시 공무원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동생에게 지시했다는 부분과 주요시책사업을 민간인 신분인 동생에게 비공식적으로 지시한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행정의 수장으로서 2,000여 공직자들이 그렇게 무능하여 시 주요 정책을 민간인에게 부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능력없는 공직자들과 86만 부천시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장님께서 언론사에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5월14일 기자 회견 후 아무런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언론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동생께서 경기도 공예조합 상무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상근직이었는지 비상근직이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내용으로 보면 중요 시책사업을 친인척에게 비공식적으로 지시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없으므로 다시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무형문화 엑스포 사업 추진을 동생께 지속적으로 맡길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한 답변서를 보면 흔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사오정식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질문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당위성만을 강조한 홍보지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므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시가 주장하는 인근 부평화장장의 가동율이 82%를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6년은 쌍춘년으로 개장유골의 화장수요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가동율이 증가한 현상이라고 질문 하였음에도 답변서는 여전히 가동율이 82%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 연화장도 주거지와 인접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연화장 인근 주거지는 오래전부터 그 주변에서 농지를 경작하며 살아온 원주민들로서 그 숫자도 많지 않으며 우리시의 경우처럼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된 이후 인접지역에 혐오시설을 유치하려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비교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라 생각됩니다.
지난 5월 18일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찬성하는 의회방청 민원인에 대한 식사 대접이 시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떠한 예산으로 얼마의 금액을 집행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36회 임시회시기에 예정되었던 모 단체의 의회 앞 집회는 지난 5월18일 135회임시회의 자동 산회에 대한 의회에 대한 항의성 집회로 알고 있는데 특정단체의 의회에 대한 항의성 집회개최를 공무원이 동행하여 지원한 행위를 시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향후에도 시정책이 의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 집행부에서는 특정단체를 지원하여 관제데모 개최를 독려하겠다는 뜻으로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대단히 위험한 발생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추모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갈등으로 몇 년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시장님께서도 지난 4대 의회 118회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인정하셨듯이 밀실행정,독선행정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 대한 심각한 후유증이라고 생각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원칙과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나 다수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가 극심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도 무책임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와 반대민원인과의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본의원이 제안한 공개 토론회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은 불가하다인데, 그렇다면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한 시의회와 시 집행부를 포함한 (가칭)범시민 갈등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미1동,역곡1,2동도당동,춘의동)출신 강동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86만 부천시민의 요구사항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 질문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인식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적용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며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200조의 일부분입니다.
이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란다원칙을 적용한 것 같은 답변이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시정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에게 의회에 빌붙어 밥 사고 술사면서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답변은 없고 시책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대 의회 업무수행 태도와 자세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강조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책추진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아도 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가되는데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천시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수장으로서 본인의 발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은 없고 엉뚱한 답변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전체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에도 답변서에서는 유감이나 사과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보이질 않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발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은 의원과 부당하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의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장님께서는 86만 부천 시민과 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무형문화 엑스포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5월 14일 기자회견은 시장님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언론을 통하여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시장님께서는 본인이 주제하신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도화 했다고하여 안티 언론의 악의적 보도를 근거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하신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의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 질문을 잘못된 질문이라고 폄하하고 의원의 시정질문을 평가하는 행위는 시장께서 발언하신 신성한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원의 질문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의 평가는 86만 부천시민이 평가할 것이며 시장님께서는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관련된 성실한 답변에만 충실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시장님의 가족사와 관련하여 질문한적도 없으며 알고 싶지도 않으며 악의적 보도를 마치 사실인 것 인양 질문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질문은 의원고유의 권한이며 단지 사안자체가 시장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이유로 본질을 흐리고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님 동생의 시정개입과 관련하여 공중파 중앙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기에 우리 시민들은 더욱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무형문화 엑스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당초 사업추진을 비공식적으로 동생께 지시한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며 또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치 시장님의 동생이 시정에 개입하여 문제가 많은것처럼 공중파 중앙언론에 보도된 사실 만으로도 부천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숙하며 도의적 책임을 져야함이 마땅함에도 의원의 지적을 인신공격성으로 매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지적은 시장께서 기자회견당시 공무원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동생에게 지시했다는 부분과 주요시책사업을 민간인 신분인 동생에게 비공식적으로 지시한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행정의 수장으로서 2,000여 공직자들이 그렇게 무능하여 시 주요 정책을 민간인에게 부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능력없는 공직자들과 86만 부천시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장님께서 언론사에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5월14일 기자 회견 후 아무런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언론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동생께서 경기도 공예조합 상무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상근직이었는지 비상근직이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내용으로 보면 중요 시책사업을 친인척에게 비공식적으로 지시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없으므로 다시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무형문화 엑스포 사업 추진을 동생께 지속적으로 맡길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한 답변서를 보면 흔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사오정식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질문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당위성만을 강조한 홍보지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므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시가 주장하는 인근 부평화장장의 가동율이 82%를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6년은 쌍춘년으로 개장유골의 화장수요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가동율이 증가한 현상이라고 질문 하였음에도 답변서는 여전히 가동율이 82%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 연화장도 주거지와 인접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연화장 인근 주거지는 오래전부터 그 주변에서 농지를 경작하며 살아온 원주민들로서 그 숫자도 많지 않으며 우리시의 경우처럼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된 이후 인접지역에 혐오시설을 유치하려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비교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라 생각됩니다.
지난 5월 18일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찬성하는 의회방청 민원인에 대한 식사 대접이 시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떠한 예산으로 얼마의 금액을 집행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36회 임시회시기에 예정되었던 모 단체의 의회 앞 집회는 지난 5월18일 135회임시회의 자동 산회에 대한 의회에 대한 항의성 집회로 알고 있는데 특정단체의 의회에 대한 항의성 집회개최를 공무원이 동행하여 지원한 행위를 시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향후에도 시정책이 의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 집행부에서는 특정단체를 지원하여 관제데모 개최를 독려하겠다는 뜻으로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대단히 위험한 발생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추모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갈등으로 몇 년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시장님께서도 지난 4대 의회 118회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인정하셨듯이 밀실행정,독선행정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 대한 심각한 후유증이라고 생각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원칙과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나 다수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가 극심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도 무책임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와 반대민원인과의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본의원이 제안한 공개 토론회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은 불가하다인데, 그렇다면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한 시의회와 시 집행부를 포함한 (가칭)범시민 갈등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