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회 시정질문

조회 수 4665 추천 수 0 2009.04.10 14:16:59
강동구 *.184.245.254
87만 부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역곡1,2동,도당동,춘의동)출신 강동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명품도시 부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또다시 1년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피어나는 자연의 싱그러움을 만끽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계절이지만 2009년의 봄은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 서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희망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는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실질 실업자수가 400만명에 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며 소득의 양극화와 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매진하며 이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지양하고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을 다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산업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부천 영상문화단지 조성이후 수많은 민간 투자사업을 유치하였으나 대부분 법적 분쟁으로 우리시에서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할 없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영상문화단지의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우리시 에서는 2008년 7월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엑스포 산업관 건립 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수익을 허가 하였습니다. 엑스포 산업관 사업은 당초 추진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업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산업관 건립 관련하여 시 출연기관 인사가 개입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엑스포 산업관 시공사 대표가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 출연기관 인사가 민간투자사업에 개입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 생각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신 적이 있으신지 이러한 행위가 본연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관 사용.수익 허가조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산업관 사용.수익 허가조건 내용 중 사용허가조건이 만료되거나 사용 허가가 취소될 경우에 대비하여 총 공사비의 10%금액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바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엑스포 산업관의 당초 사용.수익 허가조건 내용에 의하면 무형문화재 선생들의 작품 산업화와 전통 음식점으로 국한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본의원이 건축법 시행령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제3조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의 제4호에서 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일반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나 가설 건축물에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엑스포 산업관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명시된 세계전통 음식점에 대한 허가사항은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이며, 가설건축물축조 허가시 제출된 도면과 관련 서류에서도 세계 전통 음식관으로 표기된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분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건축을 허가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시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음해하려는 사람들의 잘못된 허위사실이라며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협조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임용 동의안이 가결된지 5개월 남짓 지나서 사표를 제출하며 총선행을 꿈꾸다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으며, 그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자성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이 근무시간 각종행사장에 재단직원을 운전기사로 대동하고 다니다 관계자들로부터 눈총을 사기도 했의며,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혹과 엑스포 산업관 관련 재산 가압류등 끊임없이 지속되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강직한 성품으로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유달리 강조하신 시장님께서 유독 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만 관대함을 베푸시는 이유를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처신에 대하여 과연 공인으로서 적절한 행위라 판단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부적절하다 판단되시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이사 재산 가압류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으며 사적인 문제라 주장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산 가압류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하여 구도심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무단투기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대형 폐기물 도급비만 한해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민원에 대하여 환경기동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과 수거처리를 하고 있으나 상습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에 본의원이 착안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특성상 우리나라 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되므로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에 대하여 영어 및 동남아 국가의 언어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공문을 통한 협조요청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홍보 활동을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대체하여 부족한 행정인력을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에서는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공직자들의 자발적 급여반납을 통하여 34억여원의 예산이 확보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본의원은 일자리나누기 사업예산 중 공공서비스 영역에 쓰여질 일부예산에 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일자리창출과 고질적 민원해결의 대안이라 판단되므로 기동단속반을 설치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문득 3년전 이맘때 지방선거 후보자시절 거리를 누비고 다니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던 기억이 떠  오릅니다. 지난 3년간 시민의 청지기로서의 삶에 얼마나 충실해 왔는가하는 제 자신에 대한 물음과 함께 경제 한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fddzss321

2012.04.24 11:01:45
*.16.19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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